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성폭력 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형사재판 결과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법원은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판결). 이에 따르면 유죄판결문을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