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을이 조정신청을 하여 당해 사건은 조정절차로 회부되었습니다. 마침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가지고 있었는 바, 조정절차에서 당해 대여금사건뿐 아니라 손해배상채권까지 포함하여 한꺼번에 합의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 32821 판결 참조). 이러한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2273 판결 참조), 소송절차 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4. 26.선고 2006다78732판결). 따라서 갑은 을과 합의가 된다면 손해배상채권까지 포함하여 한꺼번에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