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심에서 패소를 한 이후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적극적으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해야 하나요?

소송구조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만 소송구조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때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은 소극적 요건이므로 신청인이 승소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당시까지의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패소할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요건은 구비되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1. 6. 9. 자 2001마1044 결정).또한 항소심은 속심으로서 원칙적으로 제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제1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제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소송상구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청인이 적극적으로 항소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진술하고 소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이유와 소명자료는 물론 본안소송에서의 소송자료 및 증거자료도 함께 종합하여 항소심에서 신청인이 패소할 것이 확실한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6. 9.자 2001마104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