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2022. 8. 1. 국립대학교인 서울대학교의 건물수리작업을 하던 도중 고용된 인부가 떨어뜨린 각목에 맞아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위 각목을 떨어뜨린 자 이외에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학교의 당사자능력과 관련하여 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는 영조물로서 법인이 아님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규정의 사단 또는 재단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55. 8. 4. 선고 55다64 판결).그러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13호로 2010. 12. 27. 제정되어 2011. 12. 28.부터 시행)제3조 제1항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이 시행된 후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