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을을상대로대여금청구소송을제기하면서대여일인2017.1.1.부터연20%의비율에의한약정이자를청구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20%의비율에의한지연손해금만청구한경우에,갑의이와같은청구에도불구하고대여일인2017.1.1.부터다갚는날까지연20%의비율에의한약정이자및지연손해금을지급하라는판결을선고받을수있나요?

민사소송법제203조는‘법원은당사자가신청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판결하지못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이자를 청구하는 경우에 소송물은 원금·이율·기간 등 3개의 인자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보고, 비록 원고의 이자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3개의 기준 중 어느 것에서나 원고 주장의 기준보다 넘어서면 처분권주의에 반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60. 9. 29. 선고 4293민상18 판결, 대법원ㅤ1989.6.13.ㅤ선고ㅤ88다카19231ㅤ판결). 따라서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원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다면, 법원은 처분권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03조에 반하여 대여일인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