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을에게 1억원을 대여하기로 하였으나, 을이 위 돈을 지급받기 전 을의 사업이 급격히 어려워져 신용에 불안 생겼고, 이로 인하여 장차 갑이 대여금 반환청구권(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위와 같은 경우에도, 갑은 을에게 대여금을 지급하여야하나요?

민법 제2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고, 이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법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일반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536조 제2항에 정한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란 선이행채무를 지게 된 채권자가 계약 성립 후 채무자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의 사정으로 반대급부를 이행받을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케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 당사자 쌍방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민법 제599조는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소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인도되기 전에 당사자의 일방이 파산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져 당초의 계약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사정변경을 반영한 것입니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24302 판결). 따라서, 차주인 을의 신용 등의 급격한 변화로, 장차 갑이 을에게 대여금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갑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