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후순위 임차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그 후 채무자가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을 존속시킬 목적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그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고도 이를 갑에게 고지하지 않아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속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대금지급기일에 낙찰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갑은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후순위 임차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그 후 채무자가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을 존속시킬 목적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그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고도 이 점에 대하여 낙찰자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아 낙찰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속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대금지급기일에 낙찰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채무자는 민법 제5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70075 판결)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도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았다면 갑은 채무자를 상대로 담보책임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