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 소유의 임야를 매도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아닌 지인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성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인에게 중개수수료로 1억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수수료가 과다한 것 같은데, 약정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판례는, “입법목적, 투기적·탈법적 거래를 조장하여 부동산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 부동산의 거래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전문성 갖춘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발생의 경우에도 보증보험 등에 의한 손해전보를 보장할 수 있는 등 국민의 재산적 이해관계 및 국민생활의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인중개사자격이 없어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한 자에게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가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에 관한 구 부동산중개업법 관련규정들은 공인중개사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지급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따라서 공인중개사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귀하와 중개수수료지급약정을 체결하였다면 그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귀하는 약정수수료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