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완성기한을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체상금을 약정하였는데 지체상금의 종기에 관하여는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상조건 및 자재수급상황으로 인하여 완성기한을 경과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상대방은 언제까지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경우에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서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라 할 것이고, 다만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다)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서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고,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