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상대방과 지하 2층, 지상 9층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기간 중 매 2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그때까지의 공사 기성분에 대한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기성고 약정이 포함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공사가 약 50%정도 진행이 된 상황에서 하자를 발견하여 상대방에게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2개월 더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하자를 발견한 이후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상대방은 하자는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부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추가로 진척된 2개월치의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저는 상대방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외에 추가 2개월분의 공사대금을 지급을 거절하고 상대방에게 하자보수와 동시에 보수를 지급할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667조 제3항은 수급인의 담보책임의 경우 민법 제5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급인의 하자보수 요청이 있는 경우 수급인이 하자보수를 끝낼 때까지 도급인은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판례는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지급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 달리 본다면 도급인이 하자발생사실을 모른 채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해당하는 기성공사의 대금을 지급하고 난 후 뒤늦게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공평에 반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