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상대방과 건물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약 80% 정도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이 경우 건설된 부분 철거 및 공사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공사중단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철거하여 원상회복하는 것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또한 이미 완성한 공사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도급계약은 미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만 해제가 된다 할 것이고, 이미 완성된 부분에 관하여는 보수지급의무와 완성물인도의무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철거 및 공사대금 반환을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판례는 “공사중단 당시 수급인과 도급인이 공사중단 전에 시행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고대금에 관하여는 언급치 아니한 채 이후의 공사만을 포기하기로 수급인과 도급인이 상호 합의한 후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포기서를 작성교부하고 공사를 중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중단 이전에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공사중단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철거하여 원상회복하는 것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또한 이미 완성한 공사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민법 제668조 단서의 취지나 신의칙에 비추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기성고에 상응하는 보수지급의무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423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