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을회사로부터 공장부지로 조성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5억원, 공사기간 2개월로 정하여 도급받았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보강토 쌓기는 발파석 쌓기로 견적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공사구간의 비탈면에 대하여 발파석 쌓기 방식의 석축을 시공하였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석축 시공은 공사계약의 약정내용에 따른 것이긴 하나 처음부터 공법 선정을 잘못한 것인데 갑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을회사에 고지하지 아니한채 시공을 하였던 것입니다.이러한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완성된 건물의 하자에 대하여도 갑이 하자담보책임을 지나요?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건축공사를 하는 수급인이 그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이를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5.10.13.선고 94다317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자가 중요한 경우에는 비록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하더라도 그 보수에 갈음하는 비용, 즉 실제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모두 손해배상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8.3.13.선고 95다30345판결 참조). 나아가 완성된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이하 ‘건물 등’이라 한다)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하여 건물 등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어서 보수가 불가능하고 다시 건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등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는 데 드는 비용 상당액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31691, 317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