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토지 매매계약에 의하여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인데,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고 합니다. 계약해제의 목적으로 계약금수령권자가 배액상환에 의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그와 아울러 그 배액의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계약해제의 효과가 발생하는지요?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금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만, 계약금을 수령한 자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금을 ‘현실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그 배액을 상환하고 하는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배액의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계약해제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고, 그 상대편의 자의에 의하여 배액제공이 없더라도 일부만으로 우선 계약해제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73.01.30. 선고 72다2243 판결 참조) 그러므로 귀하는 계약금수령권자로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금을 현실로 제공하여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