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 중 10%는 계약 당일에, 나머지 계약금은 그 다음날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갑은 그 약정에 따라 을에게 계약금 중 10%를 계약 당일에 지급하였는데, 이후 을이 갑으로부터 받은 일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며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습니다. 을의 계약해제는 적법한가요?

판례는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 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위 판례의 설시에 따르면 을은 약정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고, 일부만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적법하게 계약의 해제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