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을과 을 소유인 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주택은 계약 체결 전 이미 화재로 소실된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까요?

법률행위의 목적이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 이미 실현 불가능한 경우를 '원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535조는 원시적 불능의 경우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바,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바, 을이 주택이 소실되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이 소실되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갑은 을에게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