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갑과 매매대금 5억원, 부가가치세는 갑이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현재 매매대금 5억원만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저는 부가가치세까지 지급해야 등기를 이전해주겠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부가가치세를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 58656, 58663 판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