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자와의 거래 관련 질의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나.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이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만약 그림 대여가 명확한 대가(예: 대여료 지불) 없이 이루어진다면, 개인 사용이 아닌 기관 내 전시 용도이고, 재임 기간이 지난 후 그림을 반납할 예정이라는 사정 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림 대여를 무상으로 하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청탁금지법 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내용은 우리 위원회 이해충돌방지팀(044-200-767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