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렴 업무 담당직원입니다. 청탁금지법 경조사비 지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 경조사비 지급하는 경우 - (회사자금) 기관장 명의 5만원 화환(또는 경조사비) + 부서장 명의 경조사비 5만원 지급이 가능한가요? (합계액 10만원 초과x)* 경조사비 지급 명의(기관장, 부서장)가 다르면, 명의별로 10만원을 초과하면 안되는건지, 합계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안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2) 직무관련성이 있는 일반인(공직자x)에게 경조사비 지급하는 경우 - (회사자금) 기관장 명의 10만원 화환 + 부서장 명의 경조사비 5만원 지급이 가능한가요? (합계액 10만원 초과O) * 일반인의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사실상 금액 제한이 별도로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은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상 일반인에 대한 경조사비 등의 제한은 없습니다.
나.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의 장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동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이 경우 제공 금액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나, 기관의 예산 사용 등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또는 기관 내부규정 등에 위반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 또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직무상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가액범위 내라도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한편, 축의금·조의금 등과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라. 경조사비와 관련하여 동일인 여부는 명의의 동일성, 자금 출처의 동일성, 제공자들의 상호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른 사람이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각각 가액 기준을 준수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