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대상 기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다만,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외부강의등이라 하더라도 공공기관등은 소속 직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내부 규정 및 행동강령 등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신고방법, 횟수 및 시간, 강의료 상한액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각 공공기관의 내부기준은 그 소속 구성원을 규율하는바, 기관의 외부강의등에 대한 내부 규정 및 행동강령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상 ‘충청북도 자연과학 교육원’은 충청북도 소속 기구가 아니므로, 해당 기관으로부터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 외부강의등 신고와 관련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범위는 [정부24-정책정보-정부/지자체 조직도]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각 기관의 소속기관 직제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직접 외부강의 요청기관에 해당 기관이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에 소속되는지 여부를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외부강의 요청기관에 해당 기관이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에 소속된다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의 신고 의무신고가 있으므로 외부강의등 신고를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