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공공기관 직원이며, 외부활동 신고와 관련해서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규정에는 국가기관은 외부활동신고대상이 아니며, 이동시간을 포함한 외부활동시간이 근무시간에 해당되지 않으면(휴가, 근무시간 외 활동 등)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국방대학교가 국가기관에 해당되는게 맞는지2) 그렇다면, 외부활동 신고대상이 아닌게 맞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가목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에서 공직자등에게 외부강의를 요청하는 경우, 외부강의를 요청받은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 신고 의무에서 예외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2조의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대학교를 둔다”는 규정에 따라 국방대학교는 청탁금지법 제10조상 국가에 해당하므로, 국방대학교로부터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은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 의무에서 예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