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리뷰 응모 고객(공직자 등)대상 선물 지급 관련 청탁금지법 예외 사유 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당사 고객에 포함되는 공직자 등의 대상에게 선물을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한 글로벌 제품 리서치 기업이 제품 리뷰를 작성한 고객에게 선착순으로 상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품 리뷰 대상에 당사의 제품도 포함된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어 당사도 고객에게 본 이벤트를 알리고 리뷰 작성을 요청하는 메일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리서치 기업이 진행할 선착순 상품 지급과 별개로 당사도 본 이벤트에 참여한 당사 고객에게 소정의 상품을 마련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1. 해외 리서치사의 제품 리뷰에 응모한 고객이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의 상품 지급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에 명시된 예외사유들 가운데 리뷰를 작성한 당사의 고객에게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때 적용 가능한 요건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가령, 제7호에 따른 보상으로 적용 가능하거나, 제2호에 따른 선물, 또는 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위의 질문에 답변주신다면 업무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귀하께서는 본 문의사항과 동일한 문의사항을 국민신문고로도 문의하셨는바, 이에 대하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