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중앙행정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중입니다.곧 계약종료가 되는데, 같은팀 주무관님들께 감사의 선물로 핸드크림과 같은 자그마한 선물을 드리고싶은데요.공무원 준비중이지만 현재 일하고 있는 부처가 인사혁신처도 아니고, 제가 준비중인 직렬의 부처도 아닙니다.인당 금액은 만원내외일 것 같고, 총 금액도 10만원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이런 경우에는 퇴사시 감사 선물을 드려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금품등 수수가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5만원(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 중에는 30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