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임원의 연봉 기부에 따른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바,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 및 절차에 따른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장학기금을 수수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금액 등도 알 수 없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바랍니다.

- 해당 장학기금의 수수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제공자와 수수자 간의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기부금품과 관련한 사항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