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여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② 관련) 동일인 여부는 금품등을 직접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동일인’은 금품등의 출처(Source)가 중요하므로 동일인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법인도 포함 가능합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은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받은 식사가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가액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이미 행해진 특정행위의 위법·부당 여부는 조사기관이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법령해석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나. (질의③ 관련)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 같은 법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청탁금지법 제23조제5항제1호 및 제3호), 소속기관장은 청탁금지법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7항). - 사안에서 수수 금지 금품등의 제공자가 민간인인 경우라면 소속기관장은 위반행위를 한 소속 공직자등 뿐만 민간인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