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전국 규모 스포츠 대회 개최 시 개최지에서 업체가 참가선수 및 관람객 대상으로 자발적 경품 추첨 및 제공이 가능한지요?업체에서 경품 추첨 및 제공 시 구청 명의가 아닌 업체 명의로 제공됩니다.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것은 경품 추첨을 할 수 있는 부스(몽골 텐드) 제공외 일절 지원이 없습니다.질문의 요지 : 전국 대회 규모에서 업체측 자발적 참여로 대회 개최 장소에서 대회 참가자 및 관람객 대상 경품 추첨 및 제공 행위를 해도 되는지를 문의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① 공무원, ②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③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④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및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이므로,
- 위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참가선수, 관람객이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는 동법의 규율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나. 이하에서는 업체에서 제공하는 금품등이 공공기관에 대한 후원·협찬의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기관 등에 대한 지원(후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라. 금품등 수수자 간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마.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후원, 협찬의 경우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 만약 다른 법령?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인 경우 허용될 수 있으며(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절차적 요건: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기부·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 실체적 요건: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 특히, 실체적 요건에서 반대급부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