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번에 A대의 석사를 졸업하고 바로 B대학의 박사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식 후, 석사때 지도교수님과 심사위원님들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허용 금액도 궁금합니다.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은 지도 교수님께서 제 석사 논문을 좋게 보시고 교신 저자로 학술지의 출간을 제안하신 부분입니다. 이 제안은 저의 타 대학 진학 사실을 모르셨을 때 말씀하신 부분이라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교수님도 이를 알고 계십니다.
다만, 제가 이번에 선물을 드리는 과정에서 교신 저자를 다시 청탁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도 교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게 문제가 될지 여쭙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이 교수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