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과태료 부과 문의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4조제3항에서는 조사기관은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23조제1항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은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기관에서 자체조사 이후 과태료 부과에 대해 판단하고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