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제45조(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 사실 통지)서식은?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관할 법원에 통보할때....위반 대상자에게도 통지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통지하는 소정의 서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서식이 없다면...기관에서 적의하게 기안문으로 만들어서 위반자들에게 통지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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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외의 신고처리 관련 세부사항은 기관별로 마련된 신고사무 처리지침 등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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