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지방공무원 일반행정직으로 재직 중입니다.최근 한 출판사와 도서출간 계약을 체결하여 4월 중에 책 한권이 출간됩니다.출판사와 사전 미팅 시, 출간 이후 출판사로 '저자 강의'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출간된 책과 관련하여 강의가 가능한지를 물었습니다.제가 공무원 신분이기에,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상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일단, 출간 예정인 책은 동양고전과 관련된 인문, 자기계발서로 직무관련성은 없습니다.1. 직무관련성이 없기에,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상 외부 강의에 해당하지 않아 허가 및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2. 외부강의 상한액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지?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서 출간 이후 개인연가를 쓰고 '출간된 도서와 관련해 강의를 나가는 것이 가능한지'와 '상한액에 대한 제재가 없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직무에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비록 직무와 관련은 없더라도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이 공직자등의 지위나 직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강의의 직무관련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만일 사안에서 공직자등이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강의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 등으로부터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의가 아닌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의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정당한 대가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와 별개로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외부활동에 대한 제한(신고의무 부과 및 사례금 제한)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