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공직자가 상금명목 당첨된 금액이 100만원 초과이나 실제 당첨자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제세공과금 제외 후 100만원 이하로 지급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100만원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봐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응모, 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어야 하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만 응모, 신청의 대상이 되거나 수수금지 금품등 제공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의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수수도 허용나. 한편, 공직자등이 제공받은 금품등의 가액은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할 것이므로, 세금을 납부하기 전인 세전 금액으로 산정함이 상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