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재 일선 소방관서에는 소방정책자문위원회가 설치 되어 운영중에 있읍니다.소방정책자문위원회에서 겨울철 현장활동 직원들에게 넥워머(1개당 1만원) 250개를 구매하여 소방노조에게 기부하고 노조에서 현장직원들에게 배부 하고자 합니다노조에서 물품을 기부받는 행위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 방지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지, 아니면 기부물품을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 기부하는자 : 00소방서 정책자문위원회, 기부받는자: 소방안전노동조합 00지부 * 만약 기부받아도 된다고 하면 크리스마스때 현장직원들에게 배부해 드리려고 합니다. 붙임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단체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단체 등에 대한 지원(후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를 규정하고 있는 바, 사안의 물품 기부가 기부금품법 등 관련 법령·기준의 절차와 내용에 따른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질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에서 공무원 노조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제공)는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 청탁금지법 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내용은 우리 위원회 이해충돌방지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