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외부 대학교의 현장 조사 시 자문에 대한 자문료 지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외부 대학교에서 관내 사과 착과량 관련 조사를 나와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관련 농업인 안내, 군 현황 안내를 해드렸는데수 개월 후 그에 대한 자문료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해당 내용이 청탁금지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강의나 회의는 아니므로 외부강의에 해당되지는 않아보이고,1. 2022. 9. 28.에 자문료 관련 답변 내용에 따르면 자문 등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적정한 수고료라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 그렇다면 그 금액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의 1회 100만원 이하라면(위 상황에선 30만원) 문제가 없는지요?2.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제2호에 따르면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로 보아 위의 내용과 충돌될 여지는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