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관련 문의 좀 드립니다.1. 저희는 공직유관단체로, 비상임 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이사장도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자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이사회는 기관의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을 집행하며, 직원에 대한 평가 등 권리는 없습니다.)2. 청탁금지법상 경조사비는 본인 및 배우자의 존/비속 결혼 및 장례 등으로 한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관 명의로(업무추진비) 하든 개인적으로 하든) 형제상, 자매상 등에는 조의금 등을 전달하면 안 되는 건지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소속 공직자등’은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을 의미하고, 임원(이사 및 감사)은 상임 및 비상임을 모두 포함하므로 비상근 임원의 경우에도 소속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 사안에서 소속 공직자등(비상임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품등(경조사비 등)이라면 제공금액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나, 기관의 예산 사용 등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또는 기관 내부규정 등에 위반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