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관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민간에서 소속 공직자의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내역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어느 범위까지 공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5조 2항에 따르면1. 부정청탁의 일시ᆞ목적ᆞ유형 및 세부내용2. 법 제7조제4항 각 호, 제16조 및 제21조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조치 및 징계처분3.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반대로 이를 근거로 소속부서나 직위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지요?그리고 법과 시행령은 부정청탁만 공개규정을 두고 있는데 금품수수에 관한 공개도 같이 적용 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7조제7항). - 이는 공직자와 국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림으로써 반복되는 부정청탁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으로, 일률적으로 공개 시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부정청탁의 내용, 조치사항 공개 시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공공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시행령 제15조).
- 이때,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만이 공개대상으로 부정청탁자 등의 인적사항은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므로 공개가 불가합니다.
나. 청탁금지법 외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해서는 정보공개법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