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출연연구기관(기타 공공기관)에서 주거래은행을 선정하고 업무를 처리하던 중 체결한 약정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기관에서 발견하여 주거래은행에 통보하였습니다. - 주거래은행에서 약정서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면서 보상 방안으로 약 2천만원 상당의 직원 공용 현물(현금 지급 아님)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 기관에서는 주거래은행이 약정서 위배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약 2천만원 상당의 직원 공용 현물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그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관련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경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거나, 사인이 다른 고객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려워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사안에서 귀 기관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제공받는 금품등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