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동일한 장례식 관련 조의금 기준

안녕하세요,동일한 장례식을 기준으로 자녀 3명이 모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일 경우자녀 3명과 모두 지인 관계에 있는 개인/법인은 자녀 3명에게 각각 조의금 5만원(조화의 경우10만원)을 보낼 수 있는지요?하나의 상가를 기준으로 하면 총 15만원을 조의금으로 지출하는 결과이나,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를 기준으로 하면 각 5만원의 한도를 준수하는 것입니다.즉, 부의금 적용대상이 개인인지, 상가인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공직자등이 공모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없이 각자가 별개로 금품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자(1인당)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