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만원 가방을 받았는데 무혐의?
그렇다면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가 명품 선물을 받았을 경우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얘기군요?그러면 앞으로 뇌물을 주려는 사람들이 다 배우자한테만 줄 텐데이걸 악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대책이 있나요?나라가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가 명품 선물을 받았을 경우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얘기군요?그러면 앞으로 뇌물을 주려는 사람들이 다 배우자한테만 줄 텐데이걸 악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대책이 있나요?나라가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