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과 서민들의 돈 헤처먹고 두다리 뻗고 살려고 043번째(그렇게는 못하지...)

나. 2024년 3월 26일 현행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4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제29조(신고 방해 등의 죄)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무원법 및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오니 국민권익위원회는 나랏돈을 해처먹은 자들을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공공재정환수법은 공법입니다. 그리고 공공재정환수법은 법조항이 명확하게 명시된 성문법입니다. 그러면 법률규정대로 하면됩니다. 어디서 공무원 스키들이 법률규정을 맘대로 해석하고 되먹지 않은 판례를 들이대고 민원인을 기망하고 협박하고 고발하고 이것들이 뭐하는 놈들인지...웃지지도 않습니다. 수사받고 법의 판결받으면 됩니다...국민권익위원회 뭐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