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자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린 경우 통상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수금지 금품에 해당되는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 관련)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이란 ①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청이익, ②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③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을 말하는바, 사안의 경우와 같이 금전을 무상으로 차용한 경우에도 금융이익 상당액의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때 수수한 금품등은 금융이익 상당액(금융기관 대출이율 또는 법정이율)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한편, 청탁금지법 위반자는 동법 제21조(징계), 제22조(벌칙), 제23조(과태료 부과)에 따른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라면 그 공직자등 뿐만 아니라 제공한 자(민간인)도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나. (질의②,③ 관련)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내용은 우리 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