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라디오 출연, 인터뷰, 스포츠 해설 등은 외부강의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 및 인터넷 개인방송 출연은 외부강의에 포함이 되는지 등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1. 단순 친분에 의한 유튜브 영상 또는 인터넷 개인방송 출연 후 업무과 관련없는 일상적 이야기만 했을 시 외부강의등에 포함이 될까요?2. 유튜브 영상 또는 인터넷 개인방송 제작자로부터 직무관련 내용에 대한 강의를 주제로 출연해주길 요청받는다면 이것은 외부강의등에 포함이 되는건가요?위 두 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유튜브 또는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송출되더라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사례금을 받는다면 신고의무가 부과될 것인데, 질의하신 내용에서는 공직자등이 출연한다는 점 외에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것인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았는지, 위 외부강의등의 형태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