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게 답변이냐? 성의껏 답변해라. 컨트롤 C,V 하지말고..

문의그냥 주고싶어 주는 현금은 위법인지 확인해주세요작성자 이**작성일2024-06-21조회수368대가성없이 김건희여사에게 공부좀 더하라고 현금 10억 정도 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술값으로 10억 정도 준다면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 답변 부탁합니다.혹시 이런일로 형사처벌 사례나 판례가 있었는지도 찾아서 알려주세요.제가 아는 기본상식으로는 대가성이 없어도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위법이고 사법처리 대상이 아닌가 해서요.정말 궁금합니다.답변청탁금지제도과2024-06-26※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