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지자체장이 오는 마을 간담회 행사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지자체장에게 마을주민들이 마을에 필요한 현안사항에 대해 요구하거나 논의하는 자리입니다.간담회 전후에 마을회에서 마을잔치를 준비해서 지자체장 및 관계공무원, 지역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려고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별표 1]).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사안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가액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식사라면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