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무관련의 기준

직무관련의 기준이 납득안가네요.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제한없이 괜찮다는데, 그럼 대체 왜 윤대통령 여사의 직무랑 관련이없는 “쪼그만 파우치”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직무랑 상관없으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어야하지 않을까요? 대통령기록물이면 직무랑 상관있잖아요? 권력앞에서는, 권익위는 이랬다 저랬다 해도 되나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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