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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감사위원회의 무례하고 무리한 인권 탄압 사건에 대하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58490?sid=100최근 존경하는 여당 소속 서천군수 김기웅 선생님의 부인께서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에게 명품백 선물을 받아서, 김 군수님이 감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그러나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고위 공무원의 아내가 명품백을 선물로 받는다고 해도 이는 불법이 아님이 명백한 사실입니다.따라서 저는 서천군수 김기웅 선생님께선 아무런 잘못도 없으며 현재 김 군수님께 감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좌익 반국가 세력의 음해라고 생각합니다.김 군수님의 아내가 설사 명품백을 받은 게 사실이라도,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 주지의 사실임을, 담당 기관인 권익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밝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문의 드립니다.이 사례, 즉, 김 군수님의 아내가 명품백을 받은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아무 문제 없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김 군수님께 내려지는 감사라는 가혹한 처분은 아무 근거 없는 음해가 맞지요?권익위가 주시는 현명하신 답변을 바탕으로 충남도에 무리한 감사를 그만하라는 민원과 진정을 넣겠습니다.공직자의 인권과 권익을 생각하는 권익위 여러분께 항상, 특히 요즘 들어 더더욱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