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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권익위 존재가 필요없네?

결국은 공직자 제외하고 그 가족 누구에게나 청탁 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외국인 국적인 일본인 여자친구 통해서 공직자 가족에게 돈주는 것이 이제 문제 없다는 거죠?내 여자친구는 뇌물 주는 사람과 관련이 없는 순수 외국인 이니까 확실히 위법이 아니라는거죠?나중에 정권 바뀌고 또 이랬다 저랬다 말 바꾸지 마세요 그럼 굳이 권익위 존재가 필요할까요? 내 피같은 세금 너무 아까운데....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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