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11788번, 지자체 감사실 각성해야.

동일한 사안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법률 소관부처의 판례가 있었는데,어찌 이를 확인하지도 않고적법한 선물 제공 행위에 공권력을 투입하는지.확인해서 어쩌시려고,확인해봐도 어떻게 하시기 힘들텐데.아직도 국민들은 법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될거라 믿고 있거든요** “군수 부인이 명품백 선물 받았다” 제보...충남도, 감사 착수 (11788번 링크)https://v.daum.net/v/20240620111821383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