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작자의 장모님께 고속도로 하나 놓아드려도 괜찮은지 문의 드립니다.
고위공직자분의 장모님이 나이도 있으시고 이제 연로하심에 따라 집이 양평에 있어서 고속도로 하나 놓아 드리는게 해당 법에 위반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배우자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뇌물을 주는게 아니라서 좀 헷갈립니다.
고위공직자분의 장모님이 나이도 있으시고 이제 연로하심에 따라 집이 양평에 있어서 고속도로 하나 놓아 드리는게 해당 법에 위반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배우자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뇌물을 주는게 아니라서 좀 헷갈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