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입니다.공무원으로서 지금까지 어떠한 선물도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천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학생들한테도 스승의 날 음료수 하나라도 받지 못함을 이해해 달라고 말하며 지내고 있었는데...진심으로 궁금해서 질문을 남겨봅니다.학부모가 제가 아닌 제 아내에게 약 300만원 정도의 가방 같은 선물을 한다면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에 따르면 가능할 것 같아서 문의를 남겨봅니다.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