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김건희 명품백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명쾌하게 결론을 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저도 국민권익위만 믿고 모 지방자치단체장 부인에게 생일 선물로 딱 300만원에 해당하는 선물을 해도 되겠네요.물론 아무런 청탁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마음은 마음끼리 통하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혹시 디올만 해당되나요? 샤넬이나 다른 브랜드도 괜찮나요?아무튼 국민권익위 믿어도 되겠지요?언제나 금품으로 정이 통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시는 국민권익위에 감사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