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 아니고 진지하게 여쭙는것 입니다.지인 공무원 분이 술을 많이 좋아하셔서 와이프를 통해서 200만원 상당의 고급술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그냥 드리는거지, 청탁이나 부탁 같은건 안할겁니다.)그 동안은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었는데이번에 가족이 대신 받고 300만원까지는 처벌 안한다고법이 바뀐것(?) 같더라구요.따라서 선물 드리는것이 괜찮은것인지, 법에 저촉되는지 묻습니다.만약에 법에 저촉된다면, 몰래카메라식으로 드리면 괜찮은가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